2020. 6. 3.(수)

제22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제1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선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 05. 1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의안 번호	463

Ⅰ. 개    요

1. 제안이유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0.9.30. 만료됨에 따라 생활 및 압축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로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방법 : 일반입찰

○ 위탁기간 : 2020. 10. 1. ~ 2023. 9. 30.(3년간)

○ 사업비용 : 5,529백만원/년 (고정비 2,554 정산비 2,975) : 2020년 본예산 기준

▸ 민간위탁금 원가산정 결과에 대한 계약심사 반영 예정

- 용역기간 : 2020. 2.5. ~ 2020. 3. 20. / - 용역비용 : 8,700천원

○ 위탁분야 :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3. 추진일정

○ 용역 계약 심사	: 2020. 5.

○ 계약심의 시행(계약심의위원회)	: 2020. 6.

○ 위탁운영사업자 입찰공고	: 2020. 7. 11. ~ 8. 10.

○ 위･수탁 계약(협약) 체결	: 2020. 8. 11. ~ 8. 31.

○ 업무 인수·인계	: 2020. 9. 01. ~ 9. 30.

○ 업무 개시                            : 2020. 10. 01.

4. 참고사항

○ 기 위탁업체 현황

구 분	계약기간	대행 사무범위	‘20년 예산	비고
(유)일토씨엔엠 ㈜우주엔비텍	2018. 10. 1. ~ 2020. 9. 30.	∙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5,529백만원

5. 관계 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제6조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0. 9.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 및 재위탁       (2020. 10. 1 ~ 2023. 9. 30)하고자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신재생자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인력 및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기관 등에       위탁운영이 필요하다 판단됨.

2.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본 민간위탁 동의안 대상 시설인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는 200톤/일(100톤/일x2기) 규모로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기 위해 2009. 9. 22.에 설치하여 2010. 10. 1.부터 현재까지 4회에 걸쳐 전문 기관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서도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신재생자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현행과 같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본 안건은 익산시의회 제223회(2020.3.13)   임시회에 상정되어 입찰방식 및 근로자 처우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부결된 안으로 안건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

시설현황 및 위탁현황

Ⅰ		시 설 현 황

〇 위    치 : 익산시 선화로 823(부송동)

〇 규    모

□ 소각시설 : 200톤/일(100톤/일 × 2기)

□ 매립시설 : 15,228㎡(2단계)[1단계 매립종료 15,841㎡(2019. 4.)]

〇 시설가동 : 2009. 9. 30.

Ⅱ		위 탁 현 황

〇 위탁기간 □ 시운전         2009. 9. 22. ~ 2010. 9. 30.(1년)

□ 1차(수의계약)   2010. 10. 1. ~ 2013. 9. 30.(3년)

□ 2차(수의계약)   2013. 10. 1. ~ 2016. 9. 30.(3년)

□ 3차(적격심사)   2016. 10. 1. ~ 2018. 9. 30.(2년)

□ 4차(적격심사)   2018. 10. 1. ~ 2020. 9. 30.(2년)

〇 위탁업체 : 공동도급[(유)일토씨엔엠, (주)우주엔비텍]

〇 운영인원 : 48명

〇 운 영 비 : 5,529백만원/년(고정비 2,554 + 정산비 2,975)

▸ 고정비 : 인건비, 복리후생비, 통신비, 교육비 등

▸ 정산비 : 전력비, 약품비, 재처리비, 용수비 등

※ 입찰을 위한 기초금액은 원가산정용역을 통해 산정

- 원가계산 용역 계약 체결 : 2020. 2. 5.

〇 연도별 위탁금

구분	민간위탁금	고정비	변동비	비고
2020	5,529	2,554	2,975	2020년 본예산
2019	5,829	2,554	3,275	1,2호기 폐열 보일러 배관 교체공사 : 500백만원
2018	5,024	2,385	2,639

단위 : 백만원

□ 폐기물 소각현황

(2019. 12월말 기준)

폐기물 소각현황
구 분	소각량 (톤)	가동일수 (일)	일평균 소각량(톤)	가동율 (%)	보조연료(LNG) 사용량(㎥)	강열감량(%) (설계기준3%)
2015	63,124	333	191	98	13,342	1.29
2016	54,284	296	170	96	22,988	1.31
2017	57,195	325	176	91	19,584	1.61
2018	55,799	325	172	89	31,247	1.74
2019	51,247	305	167	81	39,503	1.75

□ 소각시설 운영 수입 현황

(2019. 12월말 기준)

연도별 운영수입 현황
구 분	합 계 (백만원)	전력판매		온수판매		고철판매
		판매량(kwh)	판매액 (백만원)	판매량 (Gcal)	판매액 (백만원)	판매량 (ton)	판매액 (백만원)
2016	960	3,885,891	289	35,338	654	293	17
2017	721	5,606,558	440	15,154	264	337	17
2018	864	5,483,442	508	19,703	336	310	20
2019	712	4,558,304	399	17,001	294	262	19

※ 온수단가 : 17,760원/Gcal, 전력단가 : 87원/kwh

※ 소각철단가 : 35,000 ~ 45,000원/톤, 정비고철단가 : 150,000 ~ 520,000원/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

제30조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②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전문개정 2007.12.27.]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 (권한·업무의 위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등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2.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도지사등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개정 2016.02.15>

2. 삭제 <2016.02.15>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개정 2016.02.15, 2018.4.13 >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당해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8.4.13>

5.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동시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7.09.15>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2018.4.13>

④ 삭제 <2016.02.15>

⑤ 삭제 <2016.02.15>

⑥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8.4.13>

⑦ 그 밖에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에 의한다.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063-859-5712)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2.02.29>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